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of M-Safer system

이동통신 명의도용방지 시스템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 통신 단말기 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고 사용요금을 내지 않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명의도용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는 등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모바일 안심 서비스(M-Safer)라고 하는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M-Safer 서비스의 그 동안의 효과 또는 운영성과를 둘러싼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시각차이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차이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며 IT서비스로서 진정한 의미의 명의도용방지(M-Safer) 서비스 도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건설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