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 현황 및 디커플링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

The Present State of The EERS and Consideration of The Decoupling Mechanism

  • 발행 : 2008.11.07

초록

고유가,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문제의 대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절감 시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중 에너지공급자에게 의무 목표량을 부과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 내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라는 강력한 정책이 미국 및 유럽 내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도입을 위한 EERS의 현황 및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촉진과 에너지 공급자의 수익감소를 보전해주는 수단인 디커플링 메커니즘의 개요와 그 시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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