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 recognition of electrical facility customers and field survey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의 PL인식 및 현장 실태조사

  • 김선구 (전기안전연구원 설비안전연구그룹) ;
  • 김영석 (전기안전연구원 설비안전연구그룹) ;
  • 송길목 (전기안전연구원 설비안전연구그룹) ;
  • 정종욱 (전기안전연구원 설비안전연구그룹) ;
  • 정진수 (전기안전연구원 설비안전연구그룹)
  • Published : 2008.04.18

Abstract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자사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제품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PL법 환경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제조결함과 사고의 연관성은 PL법의 적용대상이므로 국제화시대에 제품결함에 의한 전력설비 사고발생시 이의 정확한 원인규명 등을 통하여 기업에 있어서는 동일사고 예방 및 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소비자에 있어서는 피해구제 마련 등 PL분쟁시 정확한 사고원인규명과 처리기준에 대한 자료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