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저압차단기 용도구분에 대한 고찰

An Investigation on the Service Classification for Low-Voltage Circuit-Breakers according to the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s and Standards

현재 국내에 사용되는 저압차단기는 산업용과 가정용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물론 안전인증 제도로써도 강제할 만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대민 안전이 염려되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시험 및 성능의 요구조건이 더 높아서 차단기의 사용도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규격을 고찰하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