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Improvement of Apportioning Responsibility for the Time Extension in Construction Projects

  • 김종한 (신성건설(주) 경영기획실 클레임팀) ;
  • 김경래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 발행 : 2007.11.09

초록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간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연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설공사 공기연장 책임구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ases of the time extension have continuously transpired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potential of economical loss and claims is increased because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an owner or a contractor have not properly performed their own responsibility for the time extension.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improvement of apportioning responsibility for the time extension in 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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