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한국항해항만학회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권호 표지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문제점 및 기준설정의 필요성

  •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 ;
  • 정태섭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
  • 발행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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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지자체별로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육상의 도로망을 직선화 및 최적화 하기 위해 항만 및 주요 항로를 횡단하는 해상교량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계획함으로써, 장래 항만 발전과 해상교통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장래 항만발전과 항만이용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항만운영 및 해상교통안전 확보관점에서 제시된 해상교량 건설기준이 없어, 교량규모 결정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문제점 및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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