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 가능성 모색;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n Energy Sector;Renewable Energy Sources

  • 발행 : 2007.11.06

초록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는 북한 사회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외교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남한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여러 회담의 주요 사안으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KEDO 중단으로 북한의 장기적 에너지 지원 노력이 중단되었으며, 중유 지원 등의 방식은 일시적인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난을 타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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