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fety Cas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국제규격에 기반한 철도종합안전대책기술서 개발에 관한 연구

새로운 시스템이나 제품이 철도운영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것은 체계적인 문서화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적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관련 사항들은 논의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독립적인 검증기관이나 자체적인 전문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또는 관리기관)에 제시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효성은 종합안전대책기술서 형태로 제공되어지며 이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해당 시스템이나 제품의 실제 사용시 안전하다는 확신을 해당 기관에게 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일련의 논의들이다. 종합안전대책기술서는 관계자가 시스템 및 제품의 신규도입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수행여부와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시켜 왔는지를 나타내주는 문서이다. 또한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본 연구는 유럽의 철도산업 범주내에서 종합안전대책기술서 그 자체의 특성과 시스템의 형태 및 적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술서의 취지와 구조, 보조문서 및 관련법규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