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 분야 프라이버시 보호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적용 방안

The Study on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of United State

  • 박은엽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 ;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
  • Park Eun-Yeop (Center for Information of Security of Technologies(CIST), Korea University) ;
  • Lim Jong-In (Center for Information of Security of Technologies(CIST), Korea University)
  • 발행 : 2006.06.01

초록

정보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지금 통신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으며 음성통신 및 비음성통신(전자 매체를 통한 통신)의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사용되는 정보의 양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흐름이 대량화,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매체를 통해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위협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를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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