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Annual Conference of KIPS)

한국정보처리학회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권호 표지

소송서류 전자파일링시스템 개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development on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for lawsuit

  • 박준우 (고려대학교 디지털정보공학과) ;
  • 유상훈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 백두권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Park Joon-Woo (Dept. of Digital Information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
  • Ryu Sang-Hoon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
  • Baik Doo-Kwon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 발행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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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원의 사건수 증가와 인력확충의 한계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자법원의 실현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 소송절차에 있어서 전자파일링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해외 법원의 적용실태를 연구하였으며 소송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송달단계를 전자화 한 사법부의 소송문서전자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하여 송달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시간을 향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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