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6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ages.658-663
- /
- 2006
미국 통신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The Recent Tre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Market
초록
미국에서는 1996년에 6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어 오던 연방통신법의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2월은 1996년 전기통신법 개정 10주년이 된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IP화의 진전이 계기가 되어 통신법 재개정의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1996년 전기통신법 성립 배경을 살펴 본 다음, 광대역화, VoIP 등장 등 동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10년간의 시장 환경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개정을 위하여 제출되어 있는 개정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통신법 개혁 논의의 행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