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Violence and Human Rights

가정폭력과 인권

There is a growing social awareness about domestic violence in our society. People came to recognize domestic violence as a social problem as the public began to aware that domestic violence not only reflects social violence but also provides learning place of violence to the child. This thesis started view point of human right. Domestic violence is human right problem on victims and assaulters. First, it is to investigate domestic violence in Korea. Second, it analyzed cause of domestic violence. Third, This study is about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Act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is study on the several legal problems two special Acts.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으로서 가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사회에서는 가정폭력(家庭暴力)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폭력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결국 모든 문제가 '인권'(人權)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관점에서 첫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 둘째, 가정폭력의 원인을 밝혀본다. 셋째,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