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cdot}$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A Effect Analysis of the Housing Policy on the Housing Price

1997년 후반 외환위기 이후 내수침체로 인한 불황이 우려되자 정부는 부동산 수요와 거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주택 ${\cdot}$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999년 10.9%, 2000년에 8.8%의 고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었으나 지속된 경기부양책을 지속한 결과 2001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부동산 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투기억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주택시장을 개선시키기보다 오히려 경제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통하여 주택 ${\cdot}$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fter foreign exchange trouble, Korean government became effective an economy-invigorating policy that to raise the housing demand and transaction. In result, the rate economic growth kept up a high growth rate and the market recovered. But an economy-invigorating policy of continuance caused an excessive boom of housing market in the second half of 2001. Therefore Korean government enforced a speculation-restraint policy. But it caused a instability of economic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between the housing policy and the housing cost and is to apply the basis data of the next housin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