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시화호의 대책과 활용방안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ustainable Measures and the Full Use of the SIHWA-LAKE Development Project (SLDP)

시화호 개발 시점은 1975년 농업진흥공사가 시화호 유역을 간척농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시점부터 잡을 수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을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1986년 9월 2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1986년에 정부가 그렇게 지정한 목적은 이 지역을 방조제로 막아서 담수호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지 조성과 수자원 확보를 기한다는 목적 및 그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도서 지역 균형 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4월 2억4천백85만 톤의 썩은 시화호 물을 서해로 당류하고 바닷물을 유입한 이래 2001년 2월 정부가 다시 해수호로 인정하기까지 이 호수는 숟한 우여 곡절과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으며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인근 지역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보았고 염색 공단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악취를 풍기는 등 오염이 심각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환경실패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해 요인에 대한 무사 안일한 대처, 비밀주의, 철저하지 못한 오폐수의 단속 등 정부 폭의 실책을 우선해서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시화호가 실패하게 된 여타 중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