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체제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analysis & development of legal information flow

본 연구는 법학계와 법조계의 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체제분석과 발전방안 제시를 위하여 국내 ${\cdot}$ 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는 법률관련 학회개최정보를 중심으로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3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회개최정보 수집과 파악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조계와 법학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정보 유통센터 설립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