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
권호 표지

Study on Improvement of Radiocommunication's Facilities

무선설비규칙 개정에 관한 연구

  • Lee, Young-Hwan (Protocol Engineering Cente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 Cho, Pyung-Dong (Protocol Engineering Cente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이영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
  • 조평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 Published :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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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cdot}$제47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파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무선설비규칙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공중선계 기술기준, 수신 설비의 감도 및 명료도 조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등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