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amination and analysis for the execution range of electrical construction

전기공사의 시공영역 검토 분석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발주관서에서 전기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공사업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전기수용신청에 애로 요인이 될뿐 만 아니라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결여된 자에게 시공을 의뢰할 경우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공사의 설계 및 적법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