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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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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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통신설비분야의 설계.감리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Design and Supervision System of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Fields
- Lee, Dal-Ho (Kyungwon University) ;
- Han, Hyung-Seok (Kyungwo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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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yung-Joong
(Kangwo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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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yung
(Kangwon University)
- 발행 : 2004.05.28
초록
정보통신분야의 책임감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복합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업의 관련법이 혼재돼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각종 간섭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리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설기술관리법, 전력 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비교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방향, 즉 정보통신분야의 설계감리의 필요성, 책임감리제의 도입, 및 감리원 관리의 체계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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