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Conference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한국융합보안학회)
권호 표지

공공부문을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모델 개발

  • 송세현 (경기대학교 정보보호기술공학과) ;
  • 유승재 (중부대하교 정보보호학과) ;
  • 김귀남 (경기대학교 정보보호기술공학과)
  • Published :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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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자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편익과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는 혁신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 실현을 위한 11개의 국책사업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여 위험분석 방법과 통합한 새로운 PIA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외국의 PIA 적용사례(Canada PIA report)를 통해 PIA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