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자원정책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Water Resource Policy in Korea

우리는 지금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물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적인 수요량의 증가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자원정책과 이에 대한 연구가 수자원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수자원정책에 대한 몇 몇 연구가 있었으나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정책연구가 지나치게 일정부문에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연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As we are approaching on the new paradigm for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re has been changed on the water resource environment. People want more water whenever they need, however increased absolute demand does not always meet the demand. Furthermore many water related social conflicts are getting increased in recent decades. Consequently, the emphasis of water policy became the core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Therefore, research on the water resource policy should be diversified to derive prefer water management. In Korea this research has been done in recent, but within a very narrow view. We tried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water resour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