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사고를 통한 신 행정수도의 건설과 도시동태성에 대한 피드백 구조 분석

  •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 최남희 (국립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학과)
  • Published : 2003.08.01

Abstract

복잡한 시스템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격차 문제는 복잡한 시스템의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집중과 상대적으로 비 수도권 지역의 과소·소외 상황은 어세,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40여년 이상 누적되어 온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동안 정부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은 지금도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 정책들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