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한국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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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의 안전교육 영향도

  • 발행 : 20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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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과 수년 전 만해도 국내에서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 되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받아오다가 벌써 이 제도가 실시된 지 3년이 되었다. 즉, 1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1인사업주란 사주라면서 사원인 경우로서 문제는 이때 1인의 몇 %를 사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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