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 /
- Pages.330-339
- /
- 2003
전자서명 최근동향과 공인인증 활성화 방안
Review on the recent trend of digital signatur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apid propagation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2003년도 정부발간자료,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등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개인용 전자서명의 현황 및 문제점은 법·제도에 따른 시장 분석과 전자거래·전자문서 유통에 있어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 경향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전자문서 유통과 공인인증 체계의 시장 구조적 문제점 해소, 상호연동 및 유료화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에 두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