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licies for Supporting Small/Medium Business in Software Industry
중소기업 소프트웨어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소기업의 역할과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부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거래주체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외국의 중소기업지원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