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al Conference of KIPS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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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579-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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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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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011(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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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1-7298(eISSN)
A Study on Provisions for Internet Services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고찰
- Kim, Ki-Jae (SLA Management System Research Team, Network Service Technology Dept. Network Technology Lab., ETRI) ;
- Lee, Gil-Haeng (SLA Management System Research Team, Network Service Technology Dept. Network Technology Lab., ETRI) ;
- Kim, Dae-Ung (SLA Management System Research Team, Network Service Technology Dept. Network Technology Lab., ETRI)
- 김기재 (ETRI 네트워크기술연구소 네트워크서비스연구부 SLA관리체계연구팀) ;
- 이길행 (ETRI 네트워크기술연구소 네트워크서비스연구부 SLA관리체계연구팀) ;
- 김대웅 (ETRI 네트워크기술연구소 네트워크서비스연구부 SLA관리체계연구팀)
- Published : 2002.11.15
Abstract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서비스 형태에 있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금전 결재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용자와의 사전 서비스 계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한 철저한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자와의 계약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른 사업자들의 품질보장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