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계예규상의 공기지연 클레임 관련사항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per Methodology for Clauses of Delay Claim in the Accounting Regulation to Prevent Delay Claims

건설 클레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야기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클레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지연이며, 국내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에서는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클레임이 가장 빈번하지만 발생 형태가 복잡하여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있어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클레임에 의한 비용손실, 공기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계약실행과 국제계약에서 통용되는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클레임 발생시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계약조건인 회계예규를 국제계약조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계약조건인 FIDIC계약조건과 비교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A construction claim is generally caused by several causes, and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in most claims is a delay claim. Also, it is predicted that the trouble will increase by this one in a domestic case as well.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claims occurred by the delay claim are the most frequent ill construction project, it is very difficult to analyze due to the complexity of occurring forms. Therefore, the rational judgement and the solving method need to be concerned through the accurate understanding the clauses accepted in a international contract execution and a domestic contrail when the claim occur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ing methods by comparing FIDIC with a domestic accounting regulation in order to expand a general condition into the international contract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