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스템 정책의 동태적 영향분석

A Analysis on Dynamic Effect by Standard Information System Policy

정보화사업은 사회 다른 어느 분야보다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전국공동활용체계 구축, 그리고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은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되어 개별기관별, 단위사업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추진계획 구도와 전략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의 분할손은 물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상승작용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은 그 수용대상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수용능력여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그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준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인식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함은 물론 간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스템사고를 이용하여 이해함으로써 표준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그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 측면에서는 CIO제도의 활성화와 정보담당조직위상의 제고를, 시스템 측면에서는 표준시스템과 기존시스템간의 GAP 분석을 통한 틈새도출 및 보강을, 데이터 측면에서는 공유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자원의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