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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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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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ng Policy for e-Payment Services of Local Tax
초록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전자세정분야 가운데 정부와 고객(G2C)간의 비즈니스 유형으로 지방세의 전자납부제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더 불어 C군의 전자납부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방세 전자납부제는 전국적으로 196개의 시군이 도입운영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연령층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약컨대, 납세자의 연령층, 지역간의 이질성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등에서 정보격 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납부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납부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자납부방식에 의한 시용카드납부제 실시, 지방세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납세자 지식 정보화 교육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e-payment of local tax, one of the e-business models between Government and Customers(G2C) which is design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and to present the activated policy for e-payment of local tax. For the survey, the complete enumeration is condu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those people who have used the e-payment tax system in C county and interview with those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tax affairs in 232 local autonomies in Korea. As the system introduction status is viewed, the e-payment of local tax system is operated in 196 cities and counties in nation-wide but it has shown big differency in the extent of utilization according to regions. And the way of system operation is varied and the age bracket of those users is mainly comprised of 30's. In sum, a severe gap among taxpayer's age group, regional difference, and the lag of information in the system infra is appeared. But users consider this system to be settled as a new tax-payment system, and the good prospect is anticipated. As an activating policy for the e-payment of local-tax, some measures-providing incentives to those users of e-payment of tax system, improving the operating system, and enhancing the information education for taxpayer's-are needed to be taken. Hereafter, in-depth study on the e-payment tax system which is planned for the realization of e-Government is expected through a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to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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