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적 규제와 윤리적 이슈에 관한 연구

최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의 재정 및 개정이 필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상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논점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스페이스 기술의 발달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종류, 법 적용의 범위 및 한계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적 규제와 윤리의 상관관계, 사이버스페이스의 질서를 형성 하기 위한 자율적인 윤리 통제의 중요성 등의 이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이슈를 판가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하나의 신천지 즉 유토피아로 건설하기 위해 네티즌들 모두가 법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윤리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인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