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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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6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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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DSM Strategies after the Reconstruct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의 전력수요관리 정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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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ak-Ju
(KEPRI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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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Seung-Kweon
(KEPRI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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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Jin-Mo (KEPRI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
- Park, Yeung-Rae (KEPRI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 Published : 2002.07.10
Abstract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회사의 공익기능 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효율향상이라는 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매 3년 단위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있고, 본 논문은 구조개편 하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