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민영화 정책 비판 - 철도공공성의 시각에서 -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초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느 나라에도 철도가 국영화된 나라는 없다"며 "2월까지 철도구조개혁법을 마련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철도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의 철도청체제는 관료적 조직이 지니는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도청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뚜렷한 증거로 최근 3년간 다각적인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래된 철도청 운영적자 1998년 3212억원, 1999년 2510억원, 2000년 2500억원을 내세웠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