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외국의 지하수 관리 전략 연구

  • 한정상 (연세대학교 지하수/토양환경연구소)
  • 발행 : 2000.05.01

초록

현행 국내 지하수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지하수 관련 법령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39여개국의 지하수 관련 법령을 취합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하수법의 법률적 체제정비, 관리·운용상의 방향 설정과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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