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한국정보관리학회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권호 표지

공공정보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of Public Materials

  • 조소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 안계성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발행 : 199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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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글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공공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각종 법·제도적인 문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공공정보의 민간 을용과 관련한 현행 법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는 살피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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