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가 안전보건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ulcorner$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lrcorner$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의 위축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규제완화사항에 대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제완화가 산업재해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