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가격의 원료비 연동 필요성

A background for import-cost linked gas pricing

요즈음 국제 에너지 회의 등에서 에너지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며, 소비재로서 적정한 서비스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자주 거론된다.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해외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추진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저에너지 가격정책이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적 사용을 부추긴 원인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 경제위기가 촉발된 '97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정책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율 급등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여파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점을 증명해준다 하겠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