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강화방안의 보조약정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1998.05.01

Abstract

안전조치강화방안의 보조약정은 기존의 INFCIRC/153에 의한 보조약정과는 달리 선택사항으로 분류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조약정의 체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조약정이 추가의정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권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약정의 형태로써 Site Attachment가 제시되었으며 Site Attachment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 가지가 분석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