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llegal Act of Central Tabulating Agency on Electronic Elections

전자투표에서의 선관위 부정방지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의 발전과 관련해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전자 투표를 총괄하며, 동시에 투표 결과를 집계해서 공표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의 선관위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관위가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의 요소를 파악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찰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관위의 부정 방지 방식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