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 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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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6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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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프로그램 93+2 IAEA 보장조치 강화방안과 그 대책
Abstract
국제적 핵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93+2의 IAEA보장조치 제도 강화방안이다. 프로그램 93+2는 1990년 걸프전쟁이후 현 IAEA보장조치 체제하에서는 이락과 같은 핵개발프로그램에 대해 미신고 핵활동의 탐지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IAEA의 현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미신고 핵활동과 비밀의 핵시설을 탐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장조치체제를 강화시키되 비용효과를 높이려는 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93+2의 주요 내용인 정보에의 접근 확대, 현장 접근의 증가, 현재 시스템의 최적활용에 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보장조치 강화내용의 실시단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