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한국원자력학회 (Korean Nuclea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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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의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분석 및 국내제도 구축방향

  • 발행 : 199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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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는 법체계 등 자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르게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각국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효율적인 제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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